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4.26 선고 2010가합131031 판결
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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